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하며 강경하고 독특한 외교 전략을 펼쳤다. 그의 외교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반으로 했으며, 기존 미국 행정부의 외교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 북한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갈등 조정이 주요한 특징이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중국과의 관계, 북한 문제, 그리고 국제 무역 측면에서 살펴본다.
트럼프와 중국 관계: 무역전쟁과 지정학적 대립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 중 가장 강렬했던 것은 중국과의 관계였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점차 규모를 확대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심화되었다.
기술 패권 경쟁과 대중 제재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기술 패권에서도 중국을 견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IT 기업인 화웨이와 틱톡(TikTok)에 대한 제재였다. 트럼프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1단계 무역 합의와 한계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에 따라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 등을 2000억 달러어치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양국 간의 갈등 지속으로 인해 이 합의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트럼프와 북한 문제: 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상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중 가장 파격적인 행보 중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였다. 기존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긴 했지만, 정상회담까지 이룬 것은 트럼프가 최초였다.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상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노이 회담 결렬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일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협상을 중단했다. 이 회담 결렬 이후 미·북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고,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판문점 깜짝 회동과 협상의 끝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전격적으로 만나 북한 땅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을 연출했다. 그러나 이후 실무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국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트럼프와 국제 무역: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자유무역 기조에서 벗어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NAFTA 폐기와 USMCA 체결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폐기하고, 새롭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와 노동 기준 강화를 목표로 했으며, 2020년부터 발효되었다.
유럽연합(EU)과의 무역 갈등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도 무역 마찰을 빚었다. 특히 독일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하며 긴장을 조성했다. 또한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여러 차례 갈등을 일으켰다.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 체제 약화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을 비판하며, 다자무역보다는 양자 협상을 선호했다. 이에 따라 WTO의 상소 기구를 무력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 무역 질서에 변화를 가져왔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강경한 입장과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많은 논란을 낳았다. 중국과는 무역전쟁을 벌이며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고, 북한과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는 없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 정책은 국제 경제에 변화를 가져왔다. 트럼프 외교 정책의 영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대외 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